거세·태형·사형..'나영이사건'으로 본 해외 처벌

↑나영 양이 심리치료과정에서 '범인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린 그림. 나영 양은 범인을 60년동안 벌레와 쥐가 있는 방에 가두고 싶다고 말했다. ⓒKBS

등굣길에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9살 나영(가명) 양의 사연이 알려져 아동성폭력 처벌 기준이 관대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아동성폭행범을 강제 거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CBC등 해외 외신은 "폴란드 하원은 15세 이하 아동을 범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화학적 거세란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 정부는 8월 성범죄자가 자원할 경우 성욕 감소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주가 화학적 거세 명령권을 법제화했다

생물학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 체코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변태 성범죄자들에게 생물학적 거세를 집행하는 나라다. 체코정부는 성범죄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수술을 통한 거세시술을 한다.

지난 10년간 체코에서 최소 94명이 거세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체코정부에 생물학적 거세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년간 10대 소녀 3명을 강간한 남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8년 7월 텍사스주의 그레이엄 퀴즌베리 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케빈 포프에게 4060년형을 선고했다.

이란은 성폭행 범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란에서는 살인, 성폭행, 강도행위에는 사형을 언도 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에도 10명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사형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이전에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복귀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징역 52년과 3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나영 양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24일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조씨에 대한 처벌이 12년이라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너무 관대한 처분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하는 것일 옳지 않냐"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역시 양형위원회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