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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증세 결정 존중…기본 입장엔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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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증세 결정 존중…기본 입장엔 변함 없어"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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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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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증세 말하기 전에 씀씀이 줄이고, 조세제도 정비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부자증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 뒤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재정도 결코 공돈이 아니"라며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늘고 가계부채도 해결돼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자증세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면 전부터 여러 차례 말했듯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어떤 게 최선의 조합이 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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