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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DTI 완화,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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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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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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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李대통령 "충분히 논의하라"…22일전에 한번 더 회의 갖기로

청와대는 2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각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도출을 못했다"며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금 시기에 (DTI 규제완화 건이) 의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면서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전 DTI규제완화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처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DTI규제 완화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DTI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DTI 완화와 관련해 "아직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완화에 부정적인 부처도 있는 반면 당에서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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