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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의혹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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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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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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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등 주요 판단근거..담합결론 때도 적용범위 문제 남아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제식구 감싸기와 함구령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 추궁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정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칼은 빼들었지만 조사 초기단계부터 사태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린 탓에 부담감이 앞서는 모습이다.

◇자료는 확보, 의도성 판단이 관건

공정위가 금리, 이율 등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전 정보교환에, 특수한 상황을 만들거나 특정 이득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공시이율 담합사건을 예로 들면 공정위는 16개 생보사들이 사전에 회합을 갖거나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이율을 결정했다며 담합 판정을 내렸다. 내부 비밀에 해당하는 이율을 공유한 것 자체에 담합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의 경우, 메신저 송수신 내용 등 정보교환에 대한 자료는 지난주 현장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됐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의도성이나 부당 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담합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금리나 이율 변동 추이도 주요 담합 증거다. 생보사 담합의 경우, 2001~2006년 16개 생보사들의 보험료 이율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 증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CD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가계대출, 정기예금 등 다른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CD금리와 연동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 금융사 '관행' 주장, 받아들여질까

문제는 금융사들이 주장하는 관행 또는 일상적인 시장가격 형성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이냐다. 생보사 담합의 경우, 보험사들은 사전에 보험료 이율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경우, CD 거래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CD 거래량이 부족해 기계적으로 전날 가격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금융사 호가를 알아보는 정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이 같은 막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담합 낙인을 찍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금부서장 정례 회의를 담합 모의 장소로 증명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금부서장 회의는 은행 자금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은행 국장 등 정부 당국자도 참석한다. 만약 자금부서장 회의에서 담합모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정부 당국자가 보는 앞에서 담합을 모의했다는 말이 된다.

만약 담합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구체적인 담합 정황이 드러난 일부 증권사나 은행에 한정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줄어들지만 또 봐주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여론의 뭇매를 감내해야 한다. 반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금융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금융권 전반의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CD금리 담합 의혹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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