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견기업계가 이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18일 중견기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중견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중견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커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2013.12.18 16:03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중견기업계 "경영상 위기에 내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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