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안' 놓고 교총-전교조도 공동전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참가 단체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와 여당의 공적 연금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 양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전선에 나섰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사회적 현안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두 단체이니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공적 연금 개정안과 관련된 50여개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 참여해 공적 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공적 연금 반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교총의 경우 지난 9월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괴담'에 대한 해명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새누리당 발의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시작된지 이틀만인 6일 현재 2만~3만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찬반 투표에 대한 열기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관계자는 "오는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투본 간의 면담에 공투본 참여 단체로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같은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될 농성도 교총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공적 연금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고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오는 16일까지 공적 연금 개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마감 이튿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4일부터 학교 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 연가 투쟁 등 2차 준법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양 단체는 "연금 문제는 이념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합종연횡'을 한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선을 그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는 절차적 민주성, 현장 적용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어느 것 하다 교직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담보된 것이 없다"며 "종전과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여당이 교직 사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서 희생·양보를 요구하고 교직 사회가 이를 감내하는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교원들의 자긍심이 많이 훼손됐고 교직 사회에 허탈감, 분노를 안겨줬다"며 "교직 사회를 매도하는 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인해 교직 사회가 싸늘한 공분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적용 가능성'의 문제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안은 교직 사회가 인내해 온 수준을 넘어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 역시 "사실상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당사자들과의 대화 없이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점,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 등을 역시 이번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애국심'에 호소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희석시키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보전금을 '적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제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삶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논리와 너무도 닮아 있다"며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일체 차단해놓고 공무원들을 비이성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분노를 더욱 촉발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두 단체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는 20대 젊은 교사들부터 퇴직 교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원들이 참여해 공적 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공적 연금 개정안을 놓고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모인 단체는 교원 단체들 뿐만이 아니다.

현재 공투본에는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연금대책위 등 진보 성향 단체 뿐 아니라 보수 성향 공무원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 공투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법관 등 공적 연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무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연금을 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안은 너무 많이 깎았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금부터 먼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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