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中企 대중 수출활로 개척에 초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 미래유망업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최종소비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한·중 FTA를 통해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며 "대중국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 발효 10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했던 품목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 내 공급과잉 된 품목의 이익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 특혜 관세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협상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문 작성,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서명을 거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실장과의 일문일답.

-협장 발효 2년 내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9월 열린 13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2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차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이후 2년 내에 종료를 하도록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작년 11월. 중국 내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 60%는 관세철폐 대상, 그 중 30%가 양허제외다.
▶농축수산물 60%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 했다. 670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614개를 양허제외했다.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두, 참깨, 팥과 같은 21개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QR)를 정했다.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감축, 일부의 관세를 감수하는 식으로 구성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지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품목도 나열하지 않고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개성공단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됐다. 앞으로 나머지 미세조정할 부분은 있는데 조문화 작업을 통해 더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다.

-상품분야 개방도가 10년 내에 관세철폐 품목수가 우리가 더 높다.
▶10년 내에 일반품목(NT)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이미 WTO에 많이 양허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허율이 낮다 보니까 숫자 가지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교역의 이익이 되는 품목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타결 시점을 맞추느라고 협상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다.
▶절대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다. 한·중 FTA 협상단의 지침은 시기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협상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실적 타결로서 대부분의 쟁점은 회수가 된 상태이다. 우리 희망은 여러 가지 쟁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가서명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조하겠다.

-농축수산물 지키느라 공산품에서 생각보다 많이 얻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결코 공산품 쪽이 공세적 이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계속 공세적으로 요구를 했다. 우리가 현지화를 추진한 업종(자동차·LCD·반도체)과 중국 내에 공급과잉이 된 업종(철강·석유화학) 등의 공세적 이익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유망업종으로 갈 수 있는 분야에 더 중점을 두었다. 중국 시장이 세계의 굴뚝시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최종 소비재, 특히 고급브랜드 위주로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그것에 걸 맞는 중소기업업종을 우리가 공세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내보완대책은 마련됐나.
▶우리가 상당 부분 농산물을 철통 방어를 했어도 역시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보완대책은 통상절차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우선 피해액수를 산정을 하고, 경제영향평가를 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물 쪽의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연간 관세절감액이 6조원으로 분석됐다.
▶관세액은 유관세다. 실제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중에 보면 이미 관세자율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서 관세대상액을 만든 다음에 또 관세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한 품목별로 다 계산해서 나온 액수다. 한·미 FTA , 한·EU FTA 다 중요한 FTA 이지만 관세의 철폐 면에서는 (한·중 FTA가) 6배, 4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실질적 타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인 FTA 체결절차를 설명하면, 실질적 타결 선언을 한 다음에, 법률검토 작업을 들어가서 조문화를 한 다음에, 비엉어권 국가에서는 번역작업을 거쳐서, 그 결과를 양국 장관이나 정상이 서명을 한다. 그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실질적 타결은 정상적인 절차다. 완전 타결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쟁점을 일단 해소가 됐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사인한 것이 합의의사록이다. 14차 협상까지 그동안 우리가 이뤄왔던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품목 양허안을 다 교환을 했다.

-TPP 등 다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 타결은 한·중·일 FTA, 또 RCEP 이런 다자 FTA하고 연관이 있다. 한·중 FTA가 하나가 핵심이 돼서 앞으로 FTA 협상력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다. TPP 등은 계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전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가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가.
▶한·중 FTA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한반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균형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 꼭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 이것은 중국이 더 잘하고, 이것은 한국이 더 잘했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이 FTA를 통해서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FTA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