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녀 수·노후 대비 감안 세제개편 적극 검토"(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를 차지한다.

최 부총리는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감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명의 세부담은 총 260억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오는 3월 이후,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