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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카지노 세금 더 걷는다, 당첨금 200만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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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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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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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정부, 사행산업 과세 강화

경마·카지노 세금 더 걷는다, 당첨금 200만원 넘으면 과세
정부가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를 100배 초과를 포함해 200만원 초과의 경우도 과세(20%)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과세 강화로 세수확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1만원을 베팅했는데 110배 당첨됐다고 가정하자. 당첨금 110만원에 대해 20%(기타소득세율)인 22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한다. 지금까진 이런 경우(당첨배수 100배 초과)만 과세를 한 탓에 50배 당첨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5만원을 베팅, 50배 당첨돼 당첨금이 250만원이 됐을때도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당첨배수가 100배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당첨금 500만원 이상만 과세를 하고 있는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20%가 적용된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화상경마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 오른다. 이에 따라 화상경마장의 입장료(개별소비세 포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경륜·경정은 800원에서 1600원으로 2배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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