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수출증가율 3%대로 끌어올린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수출 증가율을 3%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증가율을 2.1%로 전망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1% 포인트 이상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미국·EU 등선진국, 이란,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도 소비재·서비스·기술 등으로 다양화키로 했다. 내수기업 3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전문가들이 수출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쪽집게’ 과외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해 FTA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 중국 내 로컬유통망을 활용해 중국 틈새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시장과 이란,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양화하는 전략도 세웠다. 미국,EU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르면 2월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이란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7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협정을 체결해 병원, 발전,LNG선박, 철강 등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수출품목은 화장품, 패션의류 등 유망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브랜드 등으로 다변화한다. 소비재 분야의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고 한도를 1.5배 늘린다. 해외병원 프로젝트를 수주해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바이오 신약 등 기술수출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재·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8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유망소비재 대출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역시 수은의 유망서비스 산업 대출금을 2조6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서비스종합보험 지원은 18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 금융, 인력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내수기업 대상 전시회 참가비 자부담률을 평균 50%에서 30%로 낮춰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대출기업이 수출액 10 만달러 또는 수출비중 40%(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거나 환급해준다. 무역금융 지원은 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퇴직무역전문가들을 내수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해 수출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쪽집게과외’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수출증가율 3%대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당초 전망치(2.1%)보다 1%포인트 이상 수출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총 수출증가율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경우 직·간접적인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6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조2000억원, 고용 3만9000명이 추가 창출된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했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2.1% 전망한 상태지만 FTA 등의 기회 요인은 얼마나 잘 노력하느냐에 따라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전체 성장률 증가율(3.1%)보다는 더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