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경기급랭 막자" 긴급 처방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급랭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단행한 추경과 개소세 인하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초 내수가 침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데다 수출까지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급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 고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입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목표치인 3%대 성장률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급하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부양책 마련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위기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개소세 인하 외에도 재정 조기투입, 투자유인책과 수출촉진 등 경기부양을 위해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내 들었다.

특히 개소세를 내린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세수감소를 감내하고라도 내수침체만은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뒤 국내 자동차업계 판매는 전월비 30% 이상 급감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직전 5년간 평균과 비교해 1월 자동차 업계 판매 감소폭은 4.3%정도로 소비절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만큼 생산수요를 창출해 경제의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소세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5%→3.5%로 세율기준 1.5%)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정조기 투입 역시 정부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밝힌 1분기 8조원 추가 조기집행에 다시 6조원을 더하는 물량공세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분기 조기집행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된다. 이같은 재정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세수여건이 개선됐고 올해 세수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6조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1분기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0.2% 제고효과가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재정균등집행보다는 재정을 앞당겨 경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수출이 성장을 잠식하는 상황인 만큼 이 정도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정부성장률 전망치인 3.1%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실집행률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종 수요자인 민간에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제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