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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원 고소득자 연간 세금 11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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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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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설정…초고소득자 대상 연봉 10억은 세부담 53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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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규정에 '공제한도 20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돼 이뤄진다. 소득구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원 이하는 40% △1500만~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단계별 공제율 적용 외에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초고소득자는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이들은 2017년 귀속 기준 약 2만1000여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대비 상위 0.11% 수준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컨대 연봉 5억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약 275만원 줄면서 세부담은 연간 11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득이 10억원인 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1275만원 줄어 세부담이 연간 535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봉 30억원을 받는 이는 연간 221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이유로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을 감안해 소득 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득창출에 필요한 경비 및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 개산공제에 대해 각각 220만엔과 1만2183유로 한도를 설정한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연봉 5억원 고소득자 연간 세금 11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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