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문 대통령 만나시라" 제안에 아베 대답은

(도쿄=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공식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관계 복원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회담을 구두로 제안했지만 아베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단독 회담했다. 당초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겼고 형식도 ‘면담’이 아닌 ‘회담’으로 진행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총리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 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한 페이지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친서와는 별도로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날 귀국편 항공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색된 한일관계가 개선돼 한일 두 정상이 만나게 되신다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로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다“며 “아베 총리가 (제안에 답하지 않고) 제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일본 방문을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내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총리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흘러간다”라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3개월 반 만에 지도자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공식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간 각 레벨에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출연)안을 포함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거부했던 ‘1+1’ 방안을 기초로 변형된 새 수정안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사이의 인식차를 감안하면 낙관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강 장관은 “(한일간)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 큰 상황”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회담 후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준수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했다.

물리적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다음달 23일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동한다. 강제징용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구조다.

(성남=뉴스1) 유승관 기자 = 일본 방문을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이나 내년 초 원고 측(징용 피해자)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집행되는 시점이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자산 현금화가 단행될 경우 한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사법 절차의 마지막에 그 단계(현금화)가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도쿄(일본)=박준식 기자 win0479@, 오상헌, 권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