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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잃더니…신산업 200개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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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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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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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내년부터는 에어비앤비, 타다처럼 신산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연차에 상관 없이 직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무급제 개편도 속도를 낸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200개가 넘는 신산업기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이나 공유주방,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의 규제를 먼저 없앤다. 그동안 정부가 접수받던 규제샌드박스를 전담할 민간기관도 만든다.

그동안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과 각 산업별 주무부처에서 각개약진하는 형태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각 부처에서 조금씩 규제를 혁신하면서,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돌파구를 찾고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이오헬스·금융·공유경제·신산업·관광 등 5개 영역의 규제집중 산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의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적용하는 규제특례는 법제화한다. 이로써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외화를 주차장이나 식음료매장 등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체 역시 다른 업체의 송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기간 4년이 끝나기 전 안전성이 검증된 산업은 규제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 법을 개정해 지원한다.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대상은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한다.

규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룰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도 정비한다. 사안에 따라 상생기금을 만들거나 이익공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우버 등 공유차량이 도입될 때 사회적 기여금을 내서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제도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본인프라을 확충한다. 특히 생산성의 원천인 IP(지식재산권) 거래플랫폼을 민관합동으로 시범 운영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고령자·여성·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대응한다. 고령자일자리모델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고, 고령자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에 세제·공공구매 등을 지원한다. 일하는 고령자의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구간도 손본다.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인 직무급제 개편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대화를 이어간다.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지원기관을 30→70개로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민간에서도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참고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R&D 등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혁신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중소기업이 혁신 성과를 빼앗기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업계가 '불공정계약 개선 TF'를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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