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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지방펀드 1000억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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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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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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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첫 공식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첫 공식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대구·경북권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지방펀드를 내년에 1000억원 추가 조성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2855억원 규모로 운용 중인 지방펀드를 활성화하고 지역배분 투자를 하기 위해 현행보다 30%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추가 방식은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이노베이션펀드(Open Innovation Fund)를 대구와 경북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역펀드는 동남권(413억원)과 광주・전남권(211억원)에서 조성이 완료됐고, 앞으로 대구・경북권 등으로 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산업기반시설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에도 나선다. 기간은 모두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4000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평택~오송 복복선화에 3조4000억원을 △국도 위험구간 등에 1조4000억원을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연구개발 등에 1조3000억원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에 4000억원을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을 활용하고, 내년 중 1조9000억원(총사업비) 규모 사업을 착공 및 발주한다. 관련 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5000억원)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 2000억원 △압해-화원 국도 5000억원 △화태-백야 국도 5000억원 △울산농소-경주외동 2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총사업비 1조3000억원)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조원)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역특화 산업육성과 연구개발에는 내년 중 999억원을 투입하고, 493개 과제를 추진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에는 567억원을 투자해 2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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