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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리쇼어링엔 기회…대기업에 돌아올 명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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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양영권 경제부장, 정리=민동훈 최민경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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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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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메이드 인 코리아]⑦전문가 지상좌담회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탈중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공장들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는 이같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를 가속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제3국이 아닌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정책전환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는 각계 전문가들과 국내 산업계의 리쇼어링 현안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보현 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이 참석했다.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 한국형 리쇼어링 핵심전략


-그동안 정부가 어떤 리쇼어링(유턴) 정책을 펼쳤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나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 : 2013년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 제정됐고 현재까지 71개 기업이 유턴을 했다.

특이점은 현대모비스 (239,000원 상승1000 0.4%)와 같은 대기업 유턴이 있었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유턴 늘고 있는 추세다. 나름 양적, 질적 면에서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최근 수출 촉진 차원에서 지원제도 개선 있었고 이달 초에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유턴 활성방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턴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한 이후에 좀더 인센티브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 있었다.

-한국은 코로나19 모범 방역으로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가 리쇼어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분명한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 의사 결정에서 CEO 생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하다. 직원들이 어느나라에 파견갔을 때 가고 싶느냐. 이런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한국은 방역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의료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우수한 시스템 보여줬다.

한국기업 유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결정해야 하는 유럽기업, 외국 기업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 한국이 방역 모범 국가는 분명하지만 기업들의 결정에 상당한 비중 차지할지는 의구심이 있다.

기업 투자는 일회성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결정이라 지금의 좋은 몇 가지 현상으로 투자 결정하지 않는다.

투자결정은 그 나라 정부와의 관계나 노동이나 여러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이 유턴 관심 많지만 현장에선 정책지원이 다소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핵심은 탈중국.. 기업은 효율성 극대화 원칙따라 움직일 것"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한 마디로 핵심은 '탈중국'이다.

이는 경향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 한국 등의 중국 투자가 2010년대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탈중국이 가속화됐다.

기조는 분명하지만 도착지가 미국일지, 한국일지, 베트남일지, 인도네시아, 인도일지 알 수 없다. 저임금 업종은 베트남으로 갈텐데, 2010년대에 이미 많이 옮겼다. 이러한 곳들에 나간 기업은 한국으로 다시 옮기기 쉽지 않다.

그나마 전자기기는 탈중국화가 막 시작될 수 있는 업종이다. 이건 한국으로 올 가능성 있다. 동남아로 가기에는 현지에 고급인력이 충분치 않기에 기존의 업종과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김보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보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보현 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 : 기업들이 동남아로 나가는 건 그 쪽 물류 인건비, 생산성 등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에 있다가 베트남에 나간 중소기업들을 보면 공장이나 시설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생산성은 비슷하다.

생산성 효과라기보다 인건비로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 거꾸로 한국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황동언 대한상의 글로벌경협전략팀장 : 기업인들 만나보면 중소기업인들은 해외 구조 자체가 비용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과연 한국으로 올건지는 의문이다.

2013년 유턴법 도입 이후로 큰 성과 거두지 못했다.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현지 시장 진출이고, 또 하나는 GVC(글로벌 밸류 체인)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안전성이 중요해지긴 했지만 안전성이 가져올 효과가 효율성보다 월등해야 기업이 국내 투자 하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아직 기업들이 답 못 내리는 게 아닌가 싶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어떤 실증연구에서도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방역이 중요하단 얘기는 없다.

한국 생명공학 기업들의 성과 있던 건 사실이라 홍보효과가 있긴 했다. 그것으로 덕을 보는 게 있다. 투자 유치까진 아니어도 협의나 파트너십 기회는 될 수 있을 거 같다.

▶박정욱 : 국가 차원에선 한국이 방역활동 선도적으로 잘했고 이끌어온 나라 없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기회 활용 차원에서 정부가 관련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당연히 결과 주는 건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다. 정부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다 유연한 제도 활용법 찾아야…숫자 늘리는게 정답아냐"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현행 유턴법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환익 : 유턴법을 보면 유턴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명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어중간한 상황이 있다. 유턴법은 '여기 있는 거 뜯어다 저기다 지어라'할 때만 지원하는 메커니즘 갖고 있다. 국내 공장을 가보면 쉬는 라인도 있어 가동률 100%가 안된다. 해외 공장 뜯어서 신증설할 필요 없이 쉬는 공장 돌려서 생산량 늘리는 것, 생산물량 조정하는 것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유턴과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도 유턴 지원을 해달란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조달받다가 국내 부품 업체와 거래 관계 형성해서 거기서 물품 받는데, 이러한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했을 때도 리쇼어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실제 미국에선 이런 것도 리쇼어링 통계로 잡는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선 안 맞는다. 한국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동기 : 현행법은 해외 공장 축소하거나 접거나 해야 국내 지원해주고, 나중에 줄이기로 했는데 안 줄이면 패널티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고 축소, 비용이 중요 요소였다면 코로나19 이후로는 안정 공급망, 탄력적 공급망 개념 아래서 움직일 것이다.

▶박정욱 : 법적으로는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 일시 생산량 늘렸다가 줄이면 나중에 어떡하겠나.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똑같은 조건으로 가면 다시 환수할 수도 없고. 객관적 조건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집중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다. 첨단산업 유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든지 또는 안전성이 너무 떨어져서 국내 들어와야 하는 경우 등이 우선이다. 그 외엔 유턴 위해 마구 어프로치(접촉) 하진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 보고, 대기업 유인책 마련해야"


양영권 머니투데이 경제부장이 이달 9일 머니투데이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양영권 머니투데이 경제부장이 이달 9일 머니투데이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리쇼어링의 목적은 결국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김계환 : 생산성 뒷받침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 들여오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유지 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생산성 있어야 한다. 자동화나 고숙련 노동자들이 따라붙는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과 같은 차세대 전략산업들이 국내에 완결된 생태계 갖추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동언 : 대기업은 결국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들과 동반해서 들어오는 방향인데, 산업확장 측면에서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을 리쇼어링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유환익 : 대기업 입장에서 유턴 지원책 몇 개 준다고 올 것도 아니고 시장 생태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산업 생태계 전반 보고 움직인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대기업도 유턴 의사가 생길 것이다.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정욱 : 초기엔 대기업 유턴 지원 없었다. 지금은 대기업 유턴이 주는 경제 파급효과나 공급업체와의 관계 감안해서 정부쪽에서 대기업도 인센티브 대상 포함시켰다. 대기업은 결국 구매해주는 역할이다. 대기업은 남아있는데 개별 기업 들어오면 불확실성만 크다. 이런 식의 수요기업간의 관계 속에서 리쇼어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동반 유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보단 거래 관계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 저희가 건드려주면 우르르 움직이는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한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를 개선했다. 대기업의 경우 규모가 크다보니 해외사업장 감축 비율을 중소중견과 동일하게 25%로 맞추는 게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다. 해외사업장을 1%만 축소해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혜택 주겠다고 했다. 25%라는 최소 기준 없애고 1%라도 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다.

▶이동기 : CES(세계가전전시회)에 가 보면 기업별로 부스 꾸리는데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기업들이 한번에 얼라이언스(선단)을 꾸려서 나온다.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최강의 조합으로 키우느냐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두바이 헬스케어시티같은 경제자유구역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엔 세제 같은 인센티브도 있지만 비자 발급 등을 다 해준다. 법인 설립, 고용 관련 등. 사법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에 그 안에 일어난 분쟁은 그 안에서 해결된다.



"생산성 극대화, 리쇼어링 활성화 키가 될 것"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설문조사 보면 리쇼어링을 주저하게 하는 애로사항 1순위가 노동 문제다. 노동경직성과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허재준 :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공공부문, 금융기간, 민간 대기업의 고용과 임금 부문에 경직성이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만 법률적용의 일부조항을 면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노동법의 전반적 손보기가 필요하다. 신생기업 일정기간 노동법 일부조항 적용 유예, 노사 자율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규제방식 전환, 주52시간제가 지나치게 생산관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천은 법뿐만 아니라 관행에도 있다. 정부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노사의 자율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일을 환경의 강제에 의해 풀려고 하고 정부에 요구만하는 이해당사자 집단도 바뀌어야 한다.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인건비 증가라는 부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를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으로 풀수는 없겠나

▶김보현 :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데 핵심사항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장의 단순작업이 아닌 지식기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즉, 단순 작업의 일자리가 아닌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환익 : 한국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다. 하방 경직성 있어서 임금이 떨어지긴 어렵다. 높은 수준 임금 주고 돌아올 기업은 없다. 공장화, 로봇화 통해 임금 못 올리니 인력 대체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리쇼어링 성공했다고 하는데 엔저효과 있었고 로봇자동화도 있었다. 자동화가 많이 돼서 인건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많이 들어온 것이다. 스마트팩토리가 정착되면 리쇼어링에 많은 역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위해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황동언 : 유턴 기업의 정의를 먼저 해놓지 말고 유턴 의사 있는 기업 있으면 어떤 게 필요한지 종합적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국 들어오는 데 망설이는 이유는 첫째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둘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결국 핵심은 조달이다. 처음엔 의도적으로 수요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론 어떻게 수요 유지할지를 고민해야한다.

▶유환익 : 법적 구성요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적극 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적극 행정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면책 제도를 정부가 많이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제대로 지원 투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박정욱 :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정책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서 탄력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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