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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넷제로'…그린뉴딜 기본법 등 3대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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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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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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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엑스포] 조명래 장관 "법적 기반 마련 등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11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11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종합계획 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린뉴딜 정책 수립과 관련해 이 같은 주문을 해왔다. 정부가 그린뉴딜과 관련해 2025년까지 7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정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먼훗날을 위한 육성책까지 고심해 왔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조 장관은 △그린뉴딜 관련 3대축(그린뉴딜 기본법·기후변화 대응법·에너지 전환 지원법) 마련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해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2020 그린뉴딜 엑스포' 강연에서 "그린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대축은 그린뉴딜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기본법이란 탄소중심 국가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탈탄소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기후변화 대응법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심 도시 지정·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다. 에너지 전환 기본법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지역 계층을 지원 등을 골자로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5일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계획들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도 오늘날 '기후위기'로까지 불리게 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린뉴딜 관련 유관부처들도 온실가스 감축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실행적 뉴딜"이라고 해석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6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3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린뉴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은 정부에서 출발했지만 민·관의 협력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며 "'녹색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린뉴딜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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