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미중 패권전쟁…한국의 '신냉전' 돌파전략

황종덕 키플랫폼 총괄디렉터가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3 키플랫폼'에서 '패권경쟁이 낳은 복합위기 돌파: 글로벌 웨스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 간 대립은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는 진영 간 블록화한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3 키플랫폼'(K.E.Y. PLATFORM 2023)의 총괄디렉터 황종덕 머니투데이 부국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총회1에서 '패권 경쟁이 낳은 복합위기 돌파: 글로벌 웨스트'를 주제로 발표하며 격변기에 놓인 한국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황 부국장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2가지 중대 전략으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BBC(배터리·바이오·칩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웨스트를 제시했다.

"미중 패권전쟁, 100년 갈 수도 있지만…"황 부국장은 미중 패권전쟁,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패권전쟁은 핵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1·2차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으로 치닫기보다 저강도 전쟁, 대리전쟁, 경제 전쟁 형태로 100년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경쟁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황 부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국의 첨단무기 체계는 러시아를 압도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증명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도 미국의 경쟁력이 탁월하다"며 "미국이 지닌 소프트파워는 패권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국장은 "중국의 대만 무력 합병 시도 이슈는 앞으로 수년간 살아 있을 것"이라며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은 글로벌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 가능성도 높고 동맹국들이 참전하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황 부국장은 그러나 이런 도발을 감행할 만큼 중국의 사정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부채 위험 등 세 마리 회색코뿔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은 중국 내수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정부의 빅테크·플랫폼 기업 제재는 민간기업의 혁신성을 위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방의 초강력 제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상황이 변하면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종덕 키플랫폼 총괄디렉터가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3 키플랫폼'에서 '패권경쟁이 낳은 복합위기 돌파: 글로벌 웨스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황 부국장은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를 고려한 한국의 외교·경제 전략을 제안했다. 이른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다. 황 부국장은 "세력 간 안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격변기의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국장은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검증된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략은 BBC 산업의 '글로벌 웨스트'다. 글로벌 웨스트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면서 동맹국들과 만드는 국제적 연대를 뜻한다. 황 부국장은 "중국 시장을 등져야 할지 모를 우리 기업들로선 어려운 결단일 것"이라며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주도권 강화와 중국의 쇠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국장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와 머니투데이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입을 줄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밀러 교수의 분석"이라고 했다.

황 부국장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와 부품 및 핵심 소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BBC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해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