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지원금·피해복구 예산 4500억 증액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을 재난안전 사업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에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전체 예산 72조945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4조9242억원으로 이는 올해 4조8145억원과 견줘 1097억원(2.3%)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4가지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268억원 증액한 재난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1조893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나 붕괴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 7033억원보다 1596억원 늘린 862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하상도로 침수 우려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올해 68억원의 2배 수준인 135억원,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단계별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올해 81억원보다 105억원이 늘어난 186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디지털정부혁신 사업에 673억원이 늘어난 7925억원을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실제로 행안부는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이나 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서비스가 포함된 모바일주민등록증 확대 예산(282억원)을 153억원이나 늘렸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직이나 출산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예산도 올해 7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에도 올해 86억원보다 77억원이 늘어난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업에도 75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4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행안부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을 포함, 내년 지역경제 사업에 1조519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 컨설팅 등을 확대하는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예산을 52억원에서 71억원으로, 읍면동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구축 예산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고, 주소정보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예산도 26억원에서 4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최초의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건립비용 제외)에 22억원을 지원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자와 유족들 보상을 위해 4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사회통합 사업에도 7183억원을 배정했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면서 "정부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