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만든 불법 공매도…이복현 "조사 끝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이게 끝은 아니다"라며 "공매도가 문제가 됐고 투자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기간을 조정해 가면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달라"는 질의에는 "주가 변동성이 큰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적발하려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게 아니라 많은 정보나 자료들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동굴에 미친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찾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라며 "다시 비슷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제약하고 선진국과 다르게 하는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한국 증시가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국내 증시가)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과 문제의식이 일부 현실로 드러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직원들과 교류 기회가 많지만 개인 투자자는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잘못된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 상황에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저 자신부터라도 투자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