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없는 민주당, '국민'없는 국민의힘, '정의'없는 정의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4개월 넘게 혼돈에 빠져 있다. 의원들이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대선과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고 비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최한 의원들 모임만 50회 가까이 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게 '오만한 민주당'이다.

170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독주·폭주했다는 점이 많이 거론됐다. 원인은 '기득권 정치'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지방 권력 할 것 없이 이긴 세력이 독주하는 '승자독식'에 빠졌다.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공화를 위한 제도다. 국민들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비판을 하는 이유다.


대선과 지선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요즘 내부 권력투쟁으로 시끄럽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당내는 전당대회를 놓고 갑론을박한다.

윤석열 정부가 인사참사를 비롯해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럴 때 여당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 쟁탈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대선과 지선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며 돌아설만 하다.

재정난이 심각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보고하고 의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직자 월급도 못주고 있어서다. 의원들은 대출 등으로 총 1억2000만원의 돈을 마련해 급한 불을 껐다. 정의당의 부채는 36억원 가량이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매달 적자를 돌려막으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정의당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심상정 의원은 올해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가장 뼈아팠던 지적은 '정의'없는 정의당이란 말이었다"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사실상 침묵했던 일을 떠올리며 "정의당에 기대했던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반성했다.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이끌고 있는 우리 정당들의 현주소다.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이고, 권력의 관찰자며, 의회정치의 생명이다. 각 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지지를 철회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가까스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개점휴업' 한지 53일만이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각 정당은 이제 민생만 생각하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와 '국민'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 국민에게 추앙받는 정당 정치의 길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