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청약 대란

'디지털플랫폼정부'(DPG·Digital Platform Government )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부처 간 각종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는 현 정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에도 특정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수시로 셧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관리·운영하는 청약홈 얘기다.

특히 이 사이트는 주요 청약이 있을 때마다 서버가 마비된다. 수도권 아파트의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열풍을 감안해도 먹통되는 빈도가 너무 잦다.

지난 29일에는 홈페이지 장애로 이날 청약 접수를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의 청약 마감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청약 마감 일정이 연기된 것은 부동산원이 2020년 2월 청약홈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음 달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이례적으로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등은 청약이 과열될 만한 단지인 만큼 수요 폭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첫선을 보였을 때부터 서버가 다운되면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공개 이후 4년 반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게 이번에 재차 확인됐다.

부동산원이 청약업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다시 금융결제원으로 기능을 이관하면 된다. 이번 사태가 공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에서 벌어졌다면 신상필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홈페이지 전산 시스템 불안 사태로 청약 마감 일정이 연기되면서 부동산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청약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본청약에서 당첨자와 낙첨자가 뒤바뀌는 등 '청약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10월(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과 2020년 8월(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에는 청약 재추첨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청약을 하루 미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 오류 등 그간의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셋값은 63주째 치솟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5주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찍었다. 이런 와중에 일련의 사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