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붙은 집값 논쟁, 신생아특례가 문제였을까

"9억원 이하로는 힘들어요. 9억원 좀 넘게 내놓은 집주인들도 최근에 안 판다고 거둬들여서 매물이 없어요. " 서울 변두리, 외곽 경기도에 집을 구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말은 비슷했다. 경기도 구축이라도 전용 84㎡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9억원이 넘어도 집주인이 더 오르길 기다리는 추세란다.

아파트 가격이 날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주 연속 상승세고 최근 수도권도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45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통상 시세보다 싼 아파트 청약을 기대했지만 '로또'보다 당첨되기 어렵다.


집값을 부채질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도 불붙었다. 신생아특례 등 정부가 정책 대출을 남발하면서 시장을 들쑤셔 집값을 자극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제 신생아특례 집값 기여도는 낮다는 분석이 수치로 설명된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9억원 초과 거래 건이었다. 또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12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신생아특례로 일부 대상자들이 집 구매를 결심하고 낮은 저리로 갈아탄 건 맞지만 신생아특례가 집값을 부채질한 원흉은 아니란 분석이다. 평균 거래가가 9억원 이하로 수렴되기보다 점점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생아특례 대상자는 한정돼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액도 줄어들고 있다.

이보단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곧 닥쳐올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공포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신생아특례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몰고 가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당장 집값을 더 자극할만한 대출 정책을 확대하는 건 무리지만 저출산 대책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집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고 키우냐"는 호소를 무시해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가 주거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혼부부, 출생아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좋은 위치에서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기회를 확대해준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집값 안정화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