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경제정책의 '이미지효과'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으로 고전하고 있을때 극단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폴 크루그만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를 잔뜩 발행하여 미국 달러를 대량으로 사서 당시 달러당 110엔 정도이던 엔/달러환율을 상당폭 밀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행이 엔화를 잔뜩 풀면 금리가 더 내려가고 일본인들이 쓸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이 교과서적인 경제운행논리가 도통 통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뚱딴지'같은 극약처방을 해야한다는 과격한 발상이다. 일본인들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여 자꾸 구매를 미루고 있으니 중앙은행이라도 나서서 돈을 풀고 환율을 올리는 `생쇼'를 해야 일본인들이 `아! 인플레가 생기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지갑을 열게 될 것이란 발상이다.

친민주당성향의 크루그만은 학자라기 보다 민주당 집권시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는 야심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요즘도 부시 미 대통령을 경제킬러로 비난하며 미국경제에 대해 비관론을 늘어놓고 있어 눈총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도 그가 일본에 대해 조언한 내용은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빗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


그간 정부는 경제에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어도 `위기 아니다, 단기부양책 없다'라고 단정, 스스로 정책수단을 묶어왔다. 경제를 사실상 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주식시장도 가라앉고 채권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재산증식의 의미가 없어졌다.

12일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늦게나마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생활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1억원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도 연간 이자부담은 25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친다. 서민생활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1천원 내린다고, 전세금반환기금 조금 조성한다고, 극빈층에 정부미 반값으로 준다한들, 휘발유값 10~20원 내린다한들 서민들 허리가 무엇이 훌쩍 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행동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정부가 경제를 내몰라라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보살피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이 없으면 경제주체들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 글로벌시대에 접어들며 우리 경제도`심리(sentiment)'에 의해 휘둘리는 심리경제가 돼 가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외환시장에 구두개입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감세를 포함, 모든 정책대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


발권력으로 증시를 부양하려 했던 89년12.12대책, 2000년 이후 카드대책 처럼 상황의 절박성을 이유로 나중에 사고칠 만한 정책을 덮석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몰라라(don't care)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 재정건전성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류세, 특소세 등 간접세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