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냉각탑 폭파, 비핵화 중요한 진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 의지 확인"
-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북, 국제무대 활동 기반 제공"
- "日납치 문제 진전"

청와대는 27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오늘 냉각탑 폭파는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 의지를 정치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끼워야 할 단추가 많다"며 "남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 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의 긍정적 결과"라며 "이번 신고에 기반해 효과적인 검증을 통해 9·19 성명에 명시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냉각탑 폭파는 2단계 핵 불능화의 11개 조치 가운데 공식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크다"며 "북핵문제 진전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음달 초에는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북일관계 차질이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됐으나 최근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2단계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하고 3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로 북한 자산과 무역·금융제재가 해제돼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던 것이 가능해졌다"며 "당장 지원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