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 딜'로 경제위기 뚫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그린 뉴 딜'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이야말로 한국판 '그린 뉴 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 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지경부는 내년 녹색성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여원 더 많은 1조7049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9개 부처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을 모두 합하면 총 3조7916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 분야에 1조3096억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1조3820억원, 친환경산업 분야에 1408억원,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1조619억원이 지원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재정 투자가 파급 효과를 일으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총 111조5000억원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조성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후속 정책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부문과 함께 3조원을 그린에너지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그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월에는 산업화와 연결시키기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 추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의 그린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로드맵' 초안을 12월 중에 마련,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완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리실은 오는 12월∼내년 1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점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신성장동력 선정' 정부 확정안을 발표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비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적적이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녹색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린 홈' 등 현재의 기술로도 당장 산업 수요를 창출해 내고 온실가스도 절감할 수 있는 녹색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