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도 협의 노력키로 합의

여야가 6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상정 이후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간 대치정국이 20여일 만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 합의문 마련에 성공했다.


여야는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관련법 가운데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6개 쟁점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했다.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등 나머지 2개 비쟁점 언론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회개혁법안 10건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상정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상정,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뜻을 함께 했다.

다만 종교차별금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상법개정안(감사 선임 개정에 관한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위헌 법률인 양벌규정 280여 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 53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협의 처리키로 했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법안만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이밖에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해 여야 동수로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월 31일까지 활동하되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80점 정도 된다"며 "6대 4로 협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 원내대표도 "평가하자면 70점"이라며 "이번 협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지만 그동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려움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뤄진 국회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해제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재개되는 등 국회가 해빙기를 맞은 데 따른 조치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점거 농성을 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풀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가 오는 2월로 유보됐고 교섭단체간 대화 국면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3시에 22일 만에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49건을 심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심의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85건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13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