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초임삭감,공기업 쏠림 완화 기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초임 삭감으로 공기업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대졸초임이 2000만원이상인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1~30% 차등 삭감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현행 2900만원인 공공기관 평균 대졸초임은 2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초임 삭감 기대효과는.
▶삭감된 초임으로 인턴채용을 하면 조사대상 116개 기관에서는 연간 600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 전체 공공기관 297개로 확대 적용하면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공기업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민간기업이 초임 인하를 통해 채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초임 인하가 확산되고 인력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초임 인하로 공기업 선호 현상 사라질까.
▶이번 조치 하나로 공기업의 선호현상이 다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초임 삭감은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는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기존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앞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은 앞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본다. 초임을 낮추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낮춰진 보수체계를 전체 보수체계와 균형을 맞게 하는 것은 기관별로 연구할 과제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 현황을 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신규 채용은 공공기관 정원 축소와 상충되지 않는가.
▶초임하고 정원 축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정원 축소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졸초임 인하와 인력감축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간부 승진후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나.
▶개인적인 능력과 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보수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