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이번엔 공공관리자제도 '싸움'

'조합원이 많으면 재건축 사업이 산으로 간다'

단일 규모로는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가 이번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추가분담금 증액을 놓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 왔다.


2일 가락시영재건축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공공관리자제도 찬반 여부를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5월부터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윤창원 비대위원장은 "현재 100장 가량의 동의서를 받았고 조합원의 찬성률이 높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모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역지정 전 사업지가 대상이어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에 적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대위는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승인취소소송과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가처분소송에서 비대위가 승소해 조합의 관리처분 업무는 정지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중에 사업이 중단됐고 시공3사가 가계약했으되 정식계약은 미체결 상태"라며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최저가 입찰제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히자 난감한 입장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까지 조합업무가 1~2년간 정지된 데다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범옥 조합장은 "비대위 측에서는 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길 바라는 공영개발과 공공관리자제도는 다르다"며 "전체 조합을 해산하고 공공관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의의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사업기간과 수익성 등 구체적 안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득이면 도입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는 가급적 사업 초기단계에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도 원하면 할 수 도 있는 여지는 둬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조합원들 열의가 높아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구청장이 비대위 쪽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