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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박연차 징역 3년6월, 정대근 징역 10년(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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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박연차 징역 3년6월, 정대근 징역 10년(3보)

  • 김선주,김성현,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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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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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와 세종증권 매각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거액인 데다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려 국내로 들여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면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뇌물공여)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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