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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로스쿨 편법입학 자체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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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로스쿨 편법입학 자체점검" 지시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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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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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나오면 대응방안 결정"

자율형사립고 부정 입학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서도 편법 입학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로스쿨 일부 학생이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로스쿨 원장들은 16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여개 대학을 조사중이라거나 입학취소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학별 자체 점검 결과를 파악한 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해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해 2000명 정원 중 116명이 이 전형으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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