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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경부 차관3명, 퇴직 4개월내 로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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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경부 차관3명, 퇴직 4개월내 로펌 재취업"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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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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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의 장·차관 출신이 대형 로펌의 집중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경부 장·차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대부분 퇴직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한 지경부 장·차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명의 장·차관이 퇴직했고, 이 중 4명이 모두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러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윤호 전 장관과 최근 퇴직한 김영학 전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로펌행'을 택한 것.

홍 의원은 "오영호, 이재훈, 임채민 전 차관은 퇴직 후 4개월 이내에 각각 대형 로펌인 태평양, 김앤장, 광장에 재취업했고, 김영주 전 장관은 퇴직 후 7개월 여만에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지경부의 장·차관 출신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가서 거액을 자문료 수입을 받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당사자의 윤리적 자제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내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 금지업체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제한, 로펌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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