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美 더블딥 없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

- 우리경제, 안정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어
- 美 경제 회복속도 빠르진 않지만 더블딥은 없을 것
- 美,中 환율전쟁 정치적 요인도 있어.. 中 내수성장 주목해야

- 韓 내년 경제 성장률 4.4% 전망
- 韓 상대적으로 재정 출구전략 이미 시작
- 청년실업은 기업 수요와 인재 공급의 구조적 문제가 중첩

- 금융 건전성 규제와 금융산업육성을 조화시켜야
-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공정사회의 구현

외국인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원화는 빠르게 절상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종주국인 미국 경제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모두 환율 조정을 통해 수출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화가치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온 우리 경제는 이같은 국제경제 질서의 급변 속에서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머니투데이방송 MTN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현오석 원장을 초대해 국내외 경제를 긴급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Q. 현재 우리경제 상태를 간략하게 진단해주시죠.

-위기 이후에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고용도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Q. 미국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더블딥이 온다 안온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안 온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미국경제를 다시 한 번 조명을 해보면 글로벌경제위기의 출발이 미국경제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깊은 쇼크를 받은 경제가 미국경제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가계의 부채라든지 재의 적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 행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반응이 잘 쉽게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풀려있었어도 소비라든지 투자, 주택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투자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문제, 특히 청년고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문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소득이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처럼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노력도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금융에 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전 세계적인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 더블딥이라는 형태로 급격한 경기하강은 없지만 회복의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다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무역전쟁 점점 강도를 더하고 수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경제가 그나마 세계경제가 더 이상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과열현상을 보여 재할인율을 올린다던지 금융 면에서 긴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경제가 적어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경제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당히 빠른 경제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도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흑자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고 있거든요. 내수에 관한 한 상당부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 첫 번째 무역상대국이죠. 수출의 비중이 작년의 전체의 24%이었구요. 미국은 10%에 불과합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되니까 우리의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제품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대중 수출이 무려 46%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증가율이거든요. 작년의 똑같은 기간에 중국 수출이 20%가 줄었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 우리경제에 작년에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우리경제의 수출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중국이 환율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상당부분은 정치적인 요인이 있는데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해외경제에 대해서 집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인데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내년 경제 기상도 말씀해주시죠?

-올 상반기에는 전년도의 상반기와 비교할 때 7.2% 성장했거든요. KDI는 5.9%로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대개 전기 대비로 1분기에 1%, 2분기에 1.4%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우리가 3, 4사분기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5.6% 성장을 합니다. 전기 대비로 1%씩만 성장을 하면 6.3~4%가 되거든요. 금년도에 6% 성장률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2008년도에 2.3% 성장했거든요. 작년에 0.2% 성장을 해서 금년에 6%를 성장하더라도 3년 연간 평균으로 4%대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죠. KDI는 내년에 4.4%를 전망하는데요. 금년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6%에서 출발해서 4%로 가는 것이니까 상당부분 정상화된 경제성장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Q.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한 번 올렸다가 지난번에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관심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전망이나 방향을 짚어주신다면?

-앞서도 정책의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문제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로 봐서 출구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니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출구전략인데요. 우리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출구전략은 이미 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보면 작년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4.1%였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의 2.7%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부분에서 있어서 세계경제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도 아마 그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다음 질문은 모두들 걱정하는 실업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 일자리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거시경제가 나아져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 언급하신대로 고용이라는 것은 경기회복 중에 가장 늦게 반응을 합니다. 기업이 반응하는 형태의 순서를 보면 우선 재고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든요. 설비를 돌리는 시간을 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사람을 뽑겠죠. 고용이 당연히 경제회복 속도에 비해서 늦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용이 늦게 나타나니까 한편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되는 기업은 상당히 잘되는데 청년층의 실업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서로 물려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라든지 과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잘 공급하느냐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참고로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외국은 심각한데요. 프랑스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무려 34%입니다. 미국만하더라도 18% 정도 되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이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하는 이유가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Q.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정도의 틀을 가지고 금융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대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융부분에 대한 하나의 규제는 바젤 협약을 통해서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금융부분을 믿고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하나의 축은 우리처럼 소규모의 개방경제 같은 경우는 금융부분이 실물경제가 건실해도 돈의 흐름이 급격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타격이 크거든요. 어떻게 안전망을 갖추느냐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건전성의 경우도 봐야하지만 금융 산업 자체를 키워야한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시대적 화두가 됐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한꺼번에 고려한 정책이 공정사회의 구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갖춘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균등한 배분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람한테 북돋아주는 그런 방향이 큰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