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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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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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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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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8일 "개정 지방세법이 2011년 시행되면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시·구 간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상향을 통한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 도입됐다. 현행 조례는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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