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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끝났다" G20 '빅딜'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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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김경환 기자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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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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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 액션플랜' 가시적 성과 기반 닦았다

"환율전쟁이 이번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종식될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전쟁'으로 파행으로 치닫던 G20 경주 회의가 23일 환율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와 맞바꾸는 '빅딜'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12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액션플랜'이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액션플랜'에서는 △ 글로벌 불균형 해소(5개 그룹별 대안, 경상수지 관리목표제 등) △코리아이니셔티브(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의 구체적 실천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G20, 환율전쟁 '빅딜'로 합의=G20은 시장 결정 원리에 기반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뮤니케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시장지향적 환율'이라는 표현에 비해 강제성이 반영된 것이다.

대신 G20은 선진국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에서 합의된 5%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현재 9석인 유럽의 이사 가운데 2석을 신흥국으로 넘겨 신흥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을 증대키로 했다.

이는 '환율전쟁'으로 비화되며 파열음을 내던 미국과 중국이 '빅딜'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윤 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환율전쟁이 종식됐다"며 "이번 회의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향후 과도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 협력하자고 합의한 것이 최대 성과"라며 "중국도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안전망 합의 일보 진전=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대승적 합의도 이뤄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G20이 합의에 이르렀다"며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일련의 메커니즘이 이를 통해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뮤니케에도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 IMF 대출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추가적 작업을 지속할 것"이란 점이 반영됐다.

◇ '서울 액션플랜' 마련한다=G20은 이번 경주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액션플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20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액션플랜'에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를 △ 선진 흑자국 △ 선진 적자국 △ 신흥 흑자국 △ 신흥 적자국 △ 원유 수출국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행동 대안이 제시할 전망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한 경상수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경상수지를 일정률(±4%)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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