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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한장으로 통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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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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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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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시험운영상황 점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지서가 한장으로 통합돼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4개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돼 시행된다며 1일 밝혔다.

이에따라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부과방식'으로 일원화돼 지금까지 매년 납부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과방식이 월납으로 변경된다.

보험가입대상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8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됐지만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존에 각각 고지되었던 보험료 고지서를 한 장 또는 한 봉투의 통합고지서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납부방식도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를 비롯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탈 납부 등으로 확대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각 공단은 통합 전 대비 고지건수가 32.9%(526만건) 줄어들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징수업무 인력도 약 17%(521명)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마다 들어가는 징수사업비 12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건보공단 강남동부지사를 방문,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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