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정병국·'고환율' 최중경·'사찰' 정동기

↑ (왼쪽부터)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여·야가 격돌할 새해 첫 무대는 '12·31개각' 인사청문회다. 야당은 청문회 대상자인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회전문·독재 인사"라며 "진짜 인사검증이 뭔지 깨닫게 해 주겠다"고 경고했다.


◇'종편·총선' 정병국 발목잡나= 정병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채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3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다 올해 위원장까지 맡아 여권의 미디어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홍보단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했다. 국회에서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종편·보도채널 선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대중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위헌·위법적 절차로 날치기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길어야 1년 남짓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점도 정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들어 정치인 입각을 반대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2년 4월11일 열리는 19대 총선 출마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만수 라인' 최중경=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정책 책임론을 해명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2008년 고환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물러난 인물. 수출을 위한 외환정책을 밀어붙여 '최틀러'로 불렸다.

당시 장관이었던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자리를 지켜 '대리경질' 논란이 일었다. 최 후보자는 두 달 뒤 주필리핀대사로 임명됐다가 지난해 4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활했다.

대표적인 '강만수 라인'인데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MB노믹스'를 설계한 점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차 영 민주당 대변인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책임질 사람이 도리어 장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불법사찰' 정동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해야 한다. 검찰 출신인 정 후보자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거쳐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인물.

민정수석 시절 정권 차원의 전방위 불법사찰에 개입했는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청문회 쟁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쇠고기 파동, 정연주 KBS 사장 퇴진 등 굵직한 정부 유관 소송을 싹쓸이 한 '법무법인 바른' 출신인 점도 야권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