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 개발 첫 취소…파장 확산될 듯

전북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5년여만에 전면 취소됐다. 기업도시 지정 이후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다른 지역 기업도시도 투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 무주에 7.6㎢(232만평) 규모의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다른 지역발전균형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충북충주 △강원원주 △전남무안 △충남태안 △전남영안 △전북무주 등 6곳이 기업도시로 선정됐다.


무주 기업도시는 관광레저 중심 개발계획이 수립돼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한 무주기업도시와 무주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한전선이 2008년 금융 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새 투자사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번 기업도시 취소 결정은 사업 당사자인 무주군 및 시행 사업자들과 청문(행정절차법상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내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대책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무주지역 관광개발, 체육시설 지원 등에 편성된 올해 예산 580억원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한 주민은 "5년동안 나무 한그루 못 심고 축사도 못 고쳤는데 이제와서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토지거래 뿐 아니라 개발행위에 제약을 해 온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도시 개발 무산 위기가 무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투자기업 유동성 악화 등으로 대다수 기업도시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전남 무안군 기업도시는 사실상 좌초됐다. 무안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한중단지 1770만㎡와 국내 단지 1525만㎡를 합해 총 3295만㎡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해 사업주체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청산한 상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내 단지는 최소 자본금 부족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한중단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동안 개발을 묶어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