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달라도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면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남 대전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11월18일부터 같은해 12월3일까지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오락실 직원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법원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에게는 면소 판결(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내렸다.
A씨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가 복역 중인 상황에서 해당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추가단속이 이뤄졌고 A씨는 다른 혐의가 적용돼 또 다시 기소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 공소사실에 일부 차이가 있고 적용된 법조가 다르지만 A씨 행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처벌법은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다른 만큼 A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본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과 피해법익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만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2011.02.01 12:00
대법,유사한 범죄 검찰 공사사실 달라도 중복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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