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유통에 협조 부탁…건설엔 살벌한 '경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전면 압박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10개 대형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다. 특히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와 입찰담합 업체, 현금결제를 기피하는 업체들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명근 기자

김 위원장은 10일 반포동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업체 CEO들과 만나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은 물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업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일침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대금 결제를 늦추거나 현금 결제를 피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려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작정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대형유통업체 CEO들과의 간담회가 동반성장을 위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였다면 이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경고를 전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틈 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도급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는 모든 건설업체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은 더 크다"며 "힘의 우위를 앞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