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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금리 인상'…1월 금통위 4대2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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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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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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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던 지난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2일 공개했다.

예상대로 이날 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금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명헌 위원과 임승태 위원 등 2명은 기준금리 인상에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등 내수여건도 개선되는 점을 들며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 물가 잡기 정책의 효과가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 위원은 "행정력에 의한 물가안정정책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게 되고 결국 기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억눌려 있던 인플레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인플레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버블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물가안정과 가계부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금융상황 완화기조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기 상승세, 소비자 물가 오름폭 확대, 주가 상승과 환율하락,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등을 들며 "이상과 같은 경제상황 및 전망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고착화되기 전에 금리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경기에 금리 인상이 줄 반대급부를 우려했다. 한 위원은 "미국의 고용상황 부진 지속, 중국의 긴축강화 우려,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요인은 여전하다"며 "물가오름세를 차단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목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반대한 한 위원의 경우, 다만 앞으로도 물가오름세가 지속된다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에서는 다수결에 따라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9년 정책금리 목표제가 도입된 뒤 한은이 1월에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1월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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