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수술비', 특별계정이란

무수한 논쟁 끝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설치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계정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만들고자 했던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수정된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일 특별계정에는 누가 내는 돈이 어떻게 쌓이는 것일까.


우선 재원은 예금 보험료에서 나온다. 예금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안심하고 맡기려면 떼일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예금 보험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을 든다.

각 기관이 내야 할 예금 보험료는 직전 회계연도 부보예금(예보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평균잔액에 예금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예금 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율은 현행 0.35%에서 0.4%로 인상된다.

은행은 분기별로 내고 다른 업권은 1년에 한 번씩 납부한다. 지난해 걷힌 예금 보험료는 은행권 5451억원, 금융투자회사 284억원, 생명보험사 2609억원, 손해보험사 698억원, 종합금융사 34억원, 상호저축은행 2524억원 등 모두 1조1600억원이었다.


이 돈은 각 금융권역별 고유계정에 적립돼 해당 업권에서 부실이 생길 때 사용된다. 문제는 현재 저축은행 사태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경우다. 업권 계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금융위가 제시했던 공동계정 설치는 예금 보험료 중 절반을 따로 비축해두자는 것이었다. 어떤 업권에서 자체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이 공동으로 모아둔 계정의 돈을 쓰자는 얘기다.

하지만 공동계정은 정무위를 거치면서 특별계정이 됐다.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계정, 말 그대로 '특별한 계정'이다.

또 예금 보험료 중 50%를 넣는 게 아니라 45%를 계정에 투입키로 했다. 대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길을 열어 놨다. 정부 돈이 실제로 투입된다면 공적 자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명분도 다르다. 공동계정은 공적 자금 투입이전에 금융권 자체 기금을 활용하게 돼 금융권의 부실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는다.

반면 특별계정은 정부 출연금 투입 가능성이 있어 공적 자금의 장점을 지닐 수 있다. 공동 계정 사용 역시 부실과 상관없는 금융업종 예금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이 정부와 국회의 감시를 받아 책임 있는 운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