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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재정전략회의..'건강보험'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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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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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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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2012년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MB, 23일 재정전략회의..'건강보험' 중점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내년 예산편성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8시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선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진다. 회의는 두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다뤄진다. 2세션에선 '복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2∼3개 현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 수급 촉진방안,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재정부는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복지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출소요가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재정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재정부는 오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 후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전략 회의에선 전반적인 정책방향 위주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건강보험 등 분야별 핵심이슈를 토론과제로 선정하여 국무위원 간 실질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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