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 인출 예금, 환수 어려울 듯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급된 예금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초유의 가정이 자칫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환수조치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공동불법행위 등이다.


먼저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권리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만족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 공동 불법행위는 2인 이상이 서로가 짜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일부 예금자에만 돈을 인출해준 행위를 애초 무효화하거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후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 입증이 어렵다. 채권자 취소권이나 공동 불법행위 모두 채무자(저축은행)와 이득을 얻은 채권자(예금 인출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도 적용이 쉽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처분사실을 알고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을 유도했는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통화내역이 밝혀진다고 해도 고객과의 통상적 전화였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또 다른 법조인도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예금자가 자기 돈을 인출해 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혹 예금이 환수 조치된다고 해도 이미 피해를 본 예금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환수조치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면 돈을 찾은 예금자나 피해를 본 예금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출유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친인척 등 악의적 정황이 명확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 직원 대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 인출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직원들에게 "지금이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