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정치권 압력? 방통위 "적절치 않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일 기본료 인하가 정치권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날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통신요금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피곤할 정도로 많다"며 "어느 한 곳의 의견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SK텔레콤 (52,000원 ▲200 +0.39%)은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 제공, 선택형 요금제 출시, 선불요금 인하,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등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사람마다 요금인하 정도가 다르겠지만 4인 가족으로 연간 인하폭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T나 LG유플러스의 동참 관련해서는 "시행시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

-기본료 인하는 정치권 압력이지 않는가.
▶통신요금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피곤할 정도로 많다. 어느 한 곳에서의 의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 상황, 가격부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당정협의 했는가.
▶어느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보면 된다.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사람마다 요금인하 정도는 다를 것이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인하폭이 10만원이 넘는다.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료 인하폭은 왜 1000원인가.
▶사업자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윤을 거의 없이 내리는 것은 어렵다. 3개사의 경쟁구조를 흐트러지는 것도 소비자에게 안좋을 것이란 것이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다. 경쟁구조도 중요한 고려요소다.

-기본료 인하가 취약계층 요금제도 적용되는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SK텔레콤 방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다른 사업자는 시행시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유도할 것이다. 가입자 이탈에 대해 시장 플레이어들이 판단할 것이다.

-투자여력을 감안한 것인가.
▶사업자들은 투자여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 감안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은?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가, 번호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연구를 하고 있다. 자세한 계획은 7월에 나온다.

-무제한 요금제에도 변화가 생기는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정액제 요금제에서 무료통화 20분 확대는 어떻게 되나.
▶기본료 인하로 대신했다.

-향후 계획은.
▶향후 인하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

-가입비 인하 계획은.
▶검토하겠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가.
▶내부 방침을 정했다. 블랙리스트 도입해도 공급되는 단말기가 적으면 의미가 없다.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려고 한다. 늦어도 올해 중으로 시행할 것이다.

-MVNO 등 후발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발사업자의 요금인하가 경쟁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인하된 기준으로 MVNO에게 요율을 정할 것이다. 경쟁사를 퇴출시킬 정도는 아니다.

-다른 요금제로 옮길 때 불이익은 없는가.
▶(최성호 과장)비슷한 액수를 쓰면 옮길 수 있다. 할인폭 등도 기존요금제와 차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감시할 것이다.

-SK텔레콤이 플랫폼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규제가 바뀌는가.
▶망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좀 더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