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임대주택 매입해 대학생 주거비 경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일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 건축 비용을 지원하고 캠퍼스 주변의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교과부 대회의실에서'전국총학생회장단모임' 간담회를 갖고 "현행 BTL(임대형 민간투자유치사업) 방식의 기숙사 건립은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장현국 서경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10% 낮추면 1년에 20~3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원룸 방값이 월 5만원 오르면 모두 상쇄가 돼 버린다"고 자취생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해답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기숙사 세제감면이나 불법개조 규제, 가격담합 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많이 있다"며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막바지여서 1~2주 내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BTL 방식으로 기숙사비가 너무 높은데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 기숙사 짓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당정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캠퍼스 주변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거문제를 등록금문제 만큼이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캠퍼스 주변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 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도 "규제 차원이 아니라 선순환 방식의 주거공급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부실대학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이번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그 동안 부실대학이 퇴출되지 않아 온 부분을 바꿔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날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는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장단모임 소속 대학생 27명이 참석했으며 교과부에서는 대학지원실,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