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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수 활성화 위해 환율정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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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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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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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감]내수·수출 같이 가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 내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율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내수에 중립적인 환율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양정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환율 상승의 수출증대 효과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환율상승은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 그는 "환율 정책이 내수와 수출에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 소비자정책, 경쟁정책, 금리정책 등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대외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도 상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펀더멘탈이 개선됐다는 2008년에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더 많았다"며 "이는 경제가 성장했지만 대외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박재완 장관은 박 전 대표의 우리나라 신용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신용평가사들을 4차례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현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결국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신용등급 상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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