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도록 방치하는 '견사불구(見死不救)죄'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견사불구(見死不救)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골목길에 방치돼 다시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일이 일어난 '비인간적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둥성은 지난 19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행위를 비난하고 의용정신을 고취하자'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열어 '견사불구'죄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시민들에게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광저우르빠오(廣州日報)가 20일 보도했다.


광둥성의 저명한 법률가인 주융핑(朱英平)은 "오는 11월 설립되는 광둥성 법학회법률학 연구회는 첫 프로젝트로 '견사불구 행위에 대한 연구 및 입법 추진'을 선정하고 '견사불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국 법률학자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방치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무관심한 중국인들의 사고를 개선하고 의용정신을 북돋으려면 '견사불구'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의 경우 자신이나 제3자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방관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규정과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돕는 행위를 장려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다수 국가의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등을 감안해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학자와 중국 매체들은 '견사불구'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77%가 `견사불구'를 처벌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돕는 것은 도덕행위의 일종인데 도덕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견사불구 법이 시행되면 정작 나서야 될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등 상당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광둥성 포산(佛山)시의 한 시장 골목에서 혼자 놀던 3살 아이(왕모양)이 두 번이나 차에 치여 쓰려져 있는 동안 이 아이 주변에 있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18명이나 됐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나서지 않아 결국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