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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배신'? 리니언시가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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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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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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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는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했으나 2005년 이후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자진신고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특정 양식에 따라 신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제재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내 담합 적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2006년 22%에서 지난해 69%까지 늘어났다. 2005년부터 7년간 1조6000억 원의 담합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중 59% 에 해당하는 9600억 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사권이 미칠 수 없는 외국 사업자들의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있다. 통상 담합으로 더 큰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중소기업만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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