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겨냥 "무역단속부서 신설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막기 위해 '무역단속부서'(Trade Enforcement Unit)를 신설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연 3000달러 줄이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오바마는 또 고용 창출을 위해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는 최소 3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가진 국정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의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해적질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외국 제조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으로 미국 제품을 앞서나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세계 어디든 갈 것"이라며 "미국의 경쟁자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어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범죄부서'(Financial Crime Unit)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책임있는 주택소유자', 즉 모기지 대출 상환 의지가 분명한 주택소유자에게 모기지 대출금 차환시 사상 최저의 금리를 적용해, 연간 3000달러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의회에 제시했다.


앞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은 주택시장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며 의회와 백악관에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주문했다. 오바마가 버냉키의 요청에 화답한 셈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택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과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로 융자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는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납세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북한 문제는 이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유층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최고 소득자는 적어도 3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세금 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부자증세'를 강조해 왔던 것 외에 2010년 2160만달러(한화 약 246억5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일반 미국민들보다 훨씬 낮은 13.9%의 세율을 납부했다고 밝힌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점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점점 소수만이 잘 사는 나라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하느냐의 순간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아울러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감면을 중지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더 큰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취득을 엄격히 막을 것"이라면서도 "평화적인 해법인 가능하며 이란이 국제적 의무를 지킨다면 국제공동체와 다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북한 문제는 이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